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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데이터진흥원(K-DATA, 이하 "진흥원")이 제공하는 인터넷(http://www.goodcontent.kr)을 통하여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진흥원"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 또는 "비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진흥원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진흥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3.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이용자"란 진흥원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진흥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 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진흥원"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진흥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진흥원"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이용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고 합니다.)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서비스"이용 신청을 하고, "진흥원"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진흥원"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진흥원"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진흥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4.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진흥원"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진흥원"은 "서비스" 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진흥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6. 회원 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진흥원"의 승인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3장 권리 및 의무

제5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진흥원"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진흥원" 및 "진흥원"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진흥원"에 통지하고 "진흥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진흥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진흥원"의 의무)

  1. "진흥원"은 관련법과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진흥원"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2. 타인의 정보도용
    3. 3. "진흥원"이 게시한 정보의 무단변경
    4. 4. "진흥원"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5. "진흥원"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6. "진흥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법, 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진흥원"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진흥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1. "진흥원"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이용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1.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이메일
  2. "진흥원"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이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2.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3. 3.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이용자는 언제든지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5. "진흥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9조(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권리)

  1. 게시물이라 함은 "서비스" 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 이미지, "서비스"의 질문과 대답 등을 포함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3. "진흥원"은 "회원"의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진흥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4.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서비스 및 진흥원의 게시물 등에 대한 권리)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진흥원"에 귀속됩니다. 다만, "회원"의 게시물은 제8조 제2항에 따릅니다.
  2. "진흥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진흥원에게 귀속합니다.
  3. "진흥원"이 제공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저작물을 진흥원에게 신탁한 공공기관 등에 귀속합니다.

제 4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등

제11조(계약해제, 해지 등)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초기화면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진흥원"이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다만, "회원"의 "서비스" 내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이용제한 및 게시물의 삭제 등)

  1. "진흥원"은 "회원"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진흥원"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은 모두 소멸되며, "진흥원"은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 이용제한 및 게시물 삭제의 경우 "진흥원"은 "회원"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4. "진흥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사전공지한 후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진흥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해당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4. 4.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1.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진흥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책임과 면책

제14조(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기타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진흥원"의 고의가 아닌 한, "진흥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초상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진흥원"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3. 3.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서비스"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흥원"이 판단하는 경우
    4. 4.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5.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7. "진흥원"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진흥원"의 면책)

  1. "진흥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진흥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진흥원"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4.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일체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이용자가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6장 기타

제16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1. "진흥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에 알려준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진흥원"이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진흥원"과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진흥원"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진흥원"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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